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행복한 출산'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행복한 출산'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12.2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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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제주] 10. 제주 출산 지원 제도

아이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이자 세대 전승의 주체다. 제주가 직면한 ‘인구 절벽’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결국 ‘결혼’과 ‘출산’ 뿐이다. 

2021년부터 제주의 인구 위기를 조명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소개해 온 본지는 올해에도 ‘아이♥제주 저출생 극복 연중 캠페인’을 통해 가족친화정책이 실현되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지역사회에 소개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에 참석하는 기관·단체와 제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짚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과 제도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육아 친화적 환경으로 ‘행복한 출산’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아이 낳기 좋은 제주’를 만들고 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통해 2022년생 이후 출생아 1명당 200만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둘째아 이상에 300만원의 바우처가 지원되는 등 사업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아울러 ‘해피아이 육아지원금’을 통해 첫째아 출산 시 50만원,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자녀 양육에 따른 소득 보전과 영아기 돌봄 강화를 꾀하고자 0세 아동과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각각 70만원·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급여가 확대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2~7세 아동 양육 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아울러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하고, 양육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절물자연휴양림, 교래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등 도내 시설 사용료 면제·감면 혜택, 문화·관광시설 관람료 감면·면제 혜택도 다자녀 가정에 주어진다.

‘해피아이 육아지원금’을 통해 첫째아 출산 시 50만원,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에 5년간 주거임차비 1400만원을 지원하는 중이다.

제주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주거 부담 해결에도 나서고 있다. 

# 한방 치료부터 건강관리사 파견까지…출산 지원책 ’다채‘

제주특별자치도는 난임 진단을 받은 44세 이하 여성에게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다채로운 출산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도내 30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여성에게 산후조리용 한약을 지원하는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난임부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을 태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도내 거주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통합발달센터‘를 운영해 발달지연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선별·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주도는 이에 더해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서귀포지역에 24시간 분만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산후조리시설이 열악한 서귀포시지역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 출산 지원을 위해 여성 농업인이 출산하면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의 80%를 지원하는 등 출산 농어가 도우미 사업도 진행된다.

제주도는 또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을 통해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출산육아용픔 대여료를 지원하며,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더해 캠페인 공익광고, 가정의 달 가족문화축제 등을 벌이며 출산 및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 이 기사는 뉴제주일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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