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피부에 와닿는 여성가족정책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의 성평등, 여성, 가족복지 분야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가족정책 발굴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 오영훈 도정의 민선 8기 공약과 연계해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을 4회 개최하고, 돌봄과 성평등 주제를 다뤘다. 4·3과 여성 유족, 여성일자리, 여성친화도시와 15분 도시, 돌봄과 성평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포럼에서 폭넓게 다뤄졌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활동과 더불어 지역 중심의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산하 센터인 제주가족친화센터를 통해 저출산 극복, 돌봄 공백 보완에 나서고 있다. 수눌음돌봄공동체 사업은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그 규모 역시 사업 초기 16팀에서 올해는 125팀으로 증가하며 지역 중심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수눌음돌봄공동체 사업은 3가족 이상의 자조 모임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육아 부담을 나누고 공동 육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21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만난 문순덕 원장은 “지난 10년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의 성평등, 여성, 가족복지 정책을 수립·실행해 왔다”며 “사람이 행복한 성평등 도시, 공유·공감, 변화·혁신을 핵심 가치로 도민 체감형 여성가족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행정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출산 요인 단정 어렵지만…고용 불안·주거비 부담 커

여성가족연구원은 올해 민선 8기 공약과 연계한 다양한 연구도 추진했다. ‘제주지역 청년남녀의 일과 삶 실태와 성평등 공감 과제’, ‘제주지역 부부의 맞돌봄 실태와 지원방안’, ‘제주지역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선방안’, ‘일·생활 균형 종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한 제주지역 인구변화 분석과 향후과제’ 등이 대표적인 연구 과제물이다.

문 원장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원인을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다만 젊은 층에서 체감하는 고용불안, 주거비 부담도 결혼과 출산 지연으로 이어지거나 포기하는 현상으로 귀결된다고 본다”며 “여러 조건을 감내하고 결혼해도 출산·육아 부담, 일·생활의 불균형 등 불안한 요인 때문에 자신들이 꿈꾸는 삶읠 유지하는 데 장애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짚었다.

실제 지난해 제주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 ‘청년층 결혼 지연·원인’이 첫손에 꼽혔고 ‘자녀 출산·양육비 경감’,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지난해 제주지역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21만6000원으로 전국 407만원보다 낮았다. 지난해 제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또한 43.1%로 전국(37.5%)보다 높아 고용 사정도 불안한 상태다.

문 원장은 “저츨산 극복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돼야 한다”며 “세대별로 체감하는 고용불안, 주거비 부담, 육아 문제와 같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생산연령인구의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혁신’ 통한 문제 해결 필요…“고정관념 버려야”

문 원장은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 구성 형태의 다양화 등 기존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일종의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원장은 “출산 장려에 대한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둘째아에 초점을 둘 것인지, 첫째아에 초첨을 둘 것인지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첫째아가 없는데 둘째아 지원을 하는게 맞는지, 첫째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가 하는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가족 제도 안에서만 출산이 허용된다. 가족 구성 형태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유교 기반 문화에서 후손들이 차례를 지내다 보니 이를 물려받기 위해 전통적인 가족 구성 형태가 공고해진 측면이 있다”며 “어렵겠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뉴제주일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