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커다란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대처해야 할 현상이다. 국가 경쟁력의 기본은 인구의 수적 우위와 출산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근 10년 간 연령대의 인구비율을 보면 40대 이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해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2.1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1970년대만 해도 한해 출생아 수는 100만명대에 달했다. 그러나 2008년 출생아 수는 49만 3000명으로 감소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27만2337명으로 사망자 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보이고 있다.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닌데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건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첫째는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가 선제되어야 한다.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으로 결혼, 자녀, 가족이라는 가치관을 심어줘야 할 정책만이 청년들에게 가치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비혼(非婚) 상태에서 출생한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또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사회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육아할 책무로 인식하고 ‘여성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기존의 혼인관계 외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삶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결혼, 출산, 육아에 동반되는 경제적인 부담은 청년들에게 커다란 장애의 요소가 될 것이다. 청년들에게 가족만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행복이 짊어지고 나갈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크다는 인식의 변화만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