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제주지역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5일 1차 학교폭력 온라인 실태(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제주지역 조사 참여율은 83.2%로 도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6만320명 중 5만207명이 참여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9%(1435명)로 2022년 1차 조사보다 0.3%p 증가했다. 초등학교 6.0%, 중학교 1.7%, 고등학교 0.5%로 전년 조사보다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 0.2%포인트 증가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6.9%), 신체폭력(16.3%), 집단따돌림(15.9%) 순으로 많았다. 2022년 대비 언어폭력은 4.9%p 감소한 반면 신체폭력과 집단따돌림은 1.9%p씩 증가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언어폭력(36.7%), 따돌림(15.5%), 명예훼손(13.8%) 등이 순이었다.

피해 발생 장소는 학교 안(73.5%)이 학교 밖(26.5%)보다 훨씬 많았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32.4%)를 가해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교사관이 맡게 된다. 정부는 최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지역교육청과 서귀포시지역교육청에도 각각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15명 내외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전담 조사관 도입이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학교폭력 해결을 사법적 해결에만 의존하는 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적정한 것인지는 딜레마이다.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이 아닌 학교폭력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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