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극복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유급 출산휴가, 돌봄 서비스, 요양 문제 해결, 사회 서비스 확대 등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가정 역할 분담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주와의 간담회로 여성 노동자들의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지난 14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만난 김형주 총무기획국장은 “한국노총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책사업을 진행하는 대통령직족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위원에서 배제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인구문제 관련 부서의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노동계의 입장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제주도본부는 아울러 제주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며 지역 경제주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여성 노동자의 일터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여성 노동자 일터 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 사업자 선정 시 가점을 얻도록 요구하고, 다자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필요성도 홍보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주도본부는 또 제주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에 참여하며 저출산 홍보 및 인구의 날 기념식, ‘100인의 아빠단’ 운영 등 각종 인구 문제 사업 추진에 공동 참여하고 있다. 김형주 총무기획국장은 제주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실무기획국장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김형주 국장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위한 출산 휴가라든가 돌봄 서비스, 요양 문제, 사회 서비스 확대 등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는 편”이라며 “‘출산 절벽’ 위기 속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효과가 없어 아쉬운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 ‘솔로탈출’ 이벤트 호응…저출산 극복 열쇠는 ‘일하기 좋은 환경’

한국노총 제주도본부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에 더해 다양한 캠페인과 이벤트로 저출산 극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진행된 ‘솔로 탈출’ 이벤트가 호응을 얻는 중이다.

김형주 국장은 “출산과 결혼 문제를 공유하고, 미혼 남녀가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융노조, 공무원노조, JDC 노조 등 3개 노조가 ‘솔로 탈출’ 이벤트를 실시했다. 올해 40여 명이 참여해 호응을 얻었다”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제주도본부 여성위원회 또한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길거리 홍보 캠페인을 통해 가정 내 성평등 문화 조성 필요성을 알리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자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전달하고 있다.

김 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주의 경우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부족하다”며 “일·가정 양립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아울러 “젊은 세대가 경제적 부담으로 늦게 결혼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 지원 등 실질적으로 와닿는 지원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이 기사는 뉴제주일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