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동향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새해 예산안에 1000억원 이상의 민생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2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보통교부세 1027억6800만원을 제주도에 추가 교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제주도가 제출한 기존 7조199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에서 세입 과목을 조정한 ‘제2회 추경안 수정 예산안’이 11일 오후 5시 이후 제주도의회에 다시 제출됐다.

이와 관련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1000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를 결정하겠나”라며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재원을 더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지방재정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결국 ‘짜내기식’ 예산 편성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에 민간보조금 등을 포하해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1027억원의 추가 세입을 미리 감지했다면 공격적으로 민생경제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주도의 재정 운용 역량 부족으로 결국 도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순철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지난 10월 이후 국세 수입 여건이 양호해지면서 정부가 8일 오후에 추가 교부를 문서로 통보해 급하게 예산안을 수정하게 됐다”며 “향후 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등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