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이 한해 최대 9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여성이 가장 피해가 커 피해 영상물의 즉각적인 삭제와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이 최근 펴낸 이슈브리프 ‘제주지역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연구책임 이화진)'을 통해 드러났다.

조사 결과 2021년 5월 도내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가 제주 YWCA에 설치‧운영된 이후 2023년 8월말까지 모두 약 200명의 피해자가 상담소를 방문해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해 한해 상담소를 찾은 피해자는 91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10대 여성이 전체 피해자의 30% 이상을 차지해 여성 청소년의 피해예방 및 대응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유형은 유포불안(29.6%), 불법촬영(27.2%), 사이버괴롭힘(13.6%) 순으로 높게 나타나 불법촬영 영상물에 대한 유포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영상물 삭제와 재유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의 주요 광역단체는 자체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피해영상물의 즉각적인 삭제가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피해가 발생하고 확인될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영상물의 삭제를 의뢰하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조례에는 피해자 관련‘동영상의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에서 피해 영상물의 직접적인 삭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1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영상물 삭제비율은 전체 피해지원의 93.0%, 서울시는 43.5%, 경기도는 79.1%인에 반해 제주지역은 2.7%만이 삭제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여성의 피해가 심각한 디지털성범죄의 중요성을 인지할 때 지역차원에서 즉각적인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및 인력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