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과 전국 시행 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미래환경특별위원회가 채택한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서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재석 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미래환경특위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2025년 전국 시행 예정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혼란을 겪는 사업자와 지방정부를 위해 환경부가 전국 시행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결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 환경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제주도의회 의정활동 성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을 꼽았다.

김 의장은 “올해 제주도의회가 크게 관심을 기울인 것 중 하나가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라며 “이 제도를 다양한 작물로 확대 도입하고 교류 지역을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올 한해 장애인 모두가 돌봄의 사각지대 없는 동등한 복지를 누려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제주도가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속도를 내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올 한해 살림살이 전반을 꼼꼼히 살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추경안 등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6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