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로 200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은 공공자금의 비중을 늘리면서 이자 납부 부담을 줄이기에 나선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제주도가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제주도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토지 보상 724억원,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636억원, 상하수도 사업 640억원 등 총 60건·2400억원이다. 이는 올해 1400억원(지역개발채권 400억원 포함) 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특히 내년 차입선별 발행계획을 보면 지역개발채권 400억원을 제외한 차입금 2000억원 중 금융기관 자금이 1185억5000만원(59.3%)을 차지하면서 60%에 육박했다.

나머지 금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 580억원(기획재정부·이율 3.813%), 지역개발지원금 100억원(한국지방공제회·한국은행 기준금리+0.5%), 지역상생발전기금 100억원(지역상생발전조합·한국은행 기준금리+0.25%), 주택도시기금 34억5000만원(주택도시보증공사·1.8%) 등이다.

문제는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자금의 경우 정부·공공기관 자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아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0월 30일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관련해 “이율이 낮은 정부나 공공기관 자금보다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엄청나게 많다. 유리한 자금 확보를 위한 이율이나 상환 조건 등에서 중앙부처와의 절충 노력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지적(본지 10월 31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는 금융기관 차입 규모를 당초 1185억5000만원에서 241억원을 줄인 944억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을 보면 금융기관 차입금이 241억원 감소한 대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143억원, 지역개발지원금은 22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은 76억원 각각 증가했다.

차입선 변경에 따라 당초 90억원 전액 금융기관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던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 90억원 투입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사업에서 금융기관 자금 대신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쓰이게 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출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 배정 규모가 늘어나면서 금융기관 자금을 줄이고 공공자금을 늘렸다”며 “금융기관 자금이 241억원 감소한 만큼 이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423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