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말할 만큼 모든 나라와 시대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런 중요한 교육 정책은 바로 영유아 시절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에서 미취학 아동은 통상 0~2세 때 어린이집에서 돌봄을 받고, 3~5세에는 유치원을 다니며 사회화를 거치게 된다.

이처럼 영유아들의 교육·보육 기관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25년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한 ‘유보통합’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보육 현장의 혼란과 막대한 예산 문제 등 아직 완전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에 본지는 ‘유보통합’ 추진 배경을 비롯해 통합기관의 운영 형태, 제주지역의 준비 상황, 선결 과제, 해결 방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국정 우선순위 밀려 20년 넘게 논의만

‘유보통합’이 수면 밖으로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 처음 등장했던 ‘유보통합’은 그동안 국정 과제 우선순위에서 줄곧 밀리면서 20년 넘게 논의만 이어졌다.

2012년 3월 ‘만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되면서 국민 사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두 기관이 비슷하다고 인식하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치원은 국립, 공립, 사립 등 3개 유형의 학교인 반면 어린이집은 국립, 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등 7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이다.

또 교사 자격 기준에서 교직 이수 유·무로 나뉘는 등 유치원 정교사와 보육교사 자격 기준도 다르다.

이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두 기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이 늘고 보호자들이 자녀 양육에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아이들이 교육·보육 기관에 좀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치인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유보통합’을 비롯해 아이들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관에 머물게 하는 정책을 서로 내세웠다.

■복지부-교육부 통합...“비효율 개선·격차 해소”

‘유보통합’의 핵심은 영유아 교육·보육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부(어린이집)과 교육부(유치원)로 이원화하면서 나타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 기관(교육부)으로 합치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 시·도교육청이 나눠 담당했던 영유아 교육·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보통합’이 이뤄져도 현직 유치원 교사가 모두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다만 유치원 교사 자격만을 갖고 있는 경우 ‘통합교사’ 자격 취득 없이 0~2세 아이들을 맡을 수 없다.

또 ‘유보통합’ 모델이 획일화한 기관이 아닌 운영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여건과 지역적 특수성, 영유아 수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영유아배치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 수요와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해 수요 가능 연령과 정원 규모 등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말 ‘유보통합’과 관련해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년 보육 예산·업무 교육청 이관 관건

2025년 ‘유보통합’ 전면 시행에 앞서 정부가 올해 복지부의 보육 예산·인력을 교육부에 넘기는 ‘중앙 단위 일원화’를 진행하는 것에 맞춰 내년 제주를 포함한 전국 시·도는 보육 관련 예산과 업무 등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 단위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0월 ‘제주유보통합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1월에는 ‘2023년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유보통합’ 추진 관련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등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서를 채택했다.

다만 아직 교육부의 ‘유보통합’ 시안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제주도가 도교육청에 어느 정도 규모의 인력을 파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

아울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유치원 교사 등이 ‘유보통합’ 반대 시위에 나서는 등 교육 현장의 반발도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도 해결 과제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7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2023 교육위원회 교육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도의회, 제주도 및 제주시·서귀포시, 도교육청, 유치원단체, 어린이집단체 등 도내 관계기관의 의견 공유와 함께 선결 과제 및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