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최종 삭감 규모를 두고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심사가 지난 1일에 이어 4일까지 이어진다.

도의회 예결위는 5일 오전 ‘2024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 심사를 거친 후 이날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 6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92억원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36억원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K-POP 콘서트) 개최 10억원 등 총 520개 사업의 1041억원이 삭감됐다.

이와 관련 예결위 심사에서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감액된 사업에 대해 원래대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피력했으나 결과는 미지수다.

특히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과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 등을 두고 예결위에서도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은 도교육청의 사업 설명이 부족했다는 질타도 나오며 삭감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예결위는 내년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 본청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한 반면 주민과 접점이 가장 많은 읍면동은 감소했다는 점을 집중 지적하며 사실상 읍면동 예산의 증액 편성을 예고했다.

내년 예산안이 긴축 재정 상황 속에 편성됐음에도 대규모 삭감이 이뤄진 만큼 제주도와 도교육청 등 행정이 도의회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아무런 불만 없이 동의할지도 불투명하다.

실제 제주도는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기조를 내세우면서 올해보다 2.1% 늘어난 7조2104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증가율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도교육청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8억원이 늘어난 1조5963억원 규모로, 제주도 예산의 약 5분의 1 수준임에도 500억원 넘게 삭감되는 등 더 심각한 상황이다.

새해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최종 삭감 규모를 놓고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6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