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사진)은 이형석ㆍ임호선ㆍ윤영덕ㆍ이성만ㆍ권인숙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성공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일본 고향세 모금사례’라는 주제로 이리에 요시노리 일본 히로시마현 진세키코겐군 군수가 진행했다. 

이리에 군수는 발제를 통해 진세키고겐군이 유기견 문제 해결을 위해 고향세를 활용한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진세키고겐군은 고향세를 재원으로 유기견을 분양하는 등의 정책으로 유기견 살처분율 0% 달성을 이룬 바 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우승희 전라남도 영암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현황 및 활성화 제언’이라는 발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현행 고향사랑기부제가 가진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한도 상향과 세제혜택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송정아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과장, 최재현 일본 도카이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임채홍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 전문위원, 김신일 내일신문 기자가 나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자들은 일본의 고향세는 지역관광진흥정책과 연결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 단순한 재원 마련의 차원을 넘어 지역 관계 인구의 증가 및 워케이션 활성화 등 파생되는 효과를 만들어 나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날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홍보 규제 완화, 기부금 상한액 증액 등 일부 제도개선 내용이 통과되면서 작지만, 변화의 단초가 마련되기도 했다”라며 “앞서 제도를 선행한 일본의 사례들을 우리 지자체들이 눈여겨보고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사례가 무수히 쏟아져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