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3000만원 이상의 신규사업 가운데 33%는 재정 부담이 따르는 시설비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예결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내년 제주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3000만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1271개로 6392억7400만원 규모다.

기관별 신규사업 편성 현황은 ▲제주도 509개 사업·2047억100만원(자체 재원 1665억5900만원) ▲제주시 493개 사업·3363억1900만원(자체 3075억4700만원) ▲서귀포시 269개 사업·982억5500만원(자체 737억2900만원) 등이다.

문제는 긴축 재정 속 편성된 신규사업 예산에 재정 부담을 늘리는 시설비 사업이 30% 넘게 차지한다는 점이다.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시설비 사업은 2101억5300만원(581개)으로, 전체 신규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시설비 사업 규모는 ▲제주도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191억원 등 144개사업·762억700만원 ▲제주시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65억원 등 303개 사업·677억2200만원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 200억원 등 134개 사업·662억2400만원 등이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약자 복지, 민생경제 안정 지원, 미래 준비, 지역경제 견인 사업 등 재정투자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편성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시설비 사업 비중이 높다는 게 예결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예결위는 “집행부가 신규사업들을 예산부터 반영해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철저하게 점검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