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의문 ‘수소 트램·양문형 버스’ 예산 낭비 심각”
“효과 의문 ‘수소 트램·양문형 버스’ 예산 낭비 심각”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1.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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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21일 제422회 2차 정례회 3차 회의
"형식 승인, 지역 특성 부합 등 검증 없이 예산 편성"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1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1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검증이 부족한 수소 트램과 양문형 버스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해 세밀한 검토 없이 예산만 먼저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1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소 트램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그러나 내년 제주도 예산을 보면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으로 7억원이 편성됐다. 의회에서 지적하든 말든 제주도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그런 뜻은 아니”라며 “수소 트램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제시한 노선에 대해 지하 매장물과 주변 교통량 등 분석이 필요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1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 가운데 임정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1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 가운데 임정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최초로 도입을 추진하는 양문형 저상버스에 대해 우려가 쏟아졌다.

임 의원은 “양문형 버스가 형식 승인도 마치지 않았고, 제주지역에 맞는지 검증도 안 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 당초 예상한 수십억원보다 많은 수백억원이 편성됐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대중교통 정책을 펼치려면 도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의 지적에 강 국장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제주지역에 맞는지 검증해나갈 것”이라며 “또 현재 업계에서 형식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1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 가운데 현기종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1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 가운데 현기종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에 대해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구포시 성산읍)은 “내년에 당초 30억원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은 200억원의 예산을 올려놓고, 전문가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 논의하겠다는 게 올바른 판단인가”라며 “양문형 버스를 도입하려면 ‘섬식 정류장’이 필요한데 아직 설계 기준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급하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양문형 버스의 단점과 ‘섬식 정류장’의 불편함 등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강 국장은 “국비 매칭 사업인 BRT 2단계 사업과 함께 사용 연한이 다한 저상버스를 양문형 버스로 교체하는 것인데 시뮬레이션 절차 등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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