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사흘 간 제주를 비롯한 전국 지방지차단체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민원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인 ‘새올’에 오류가 발생했다. 또 각종 민원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도 마비됐다. 정부24 서비스는 18일 오전부터 임시 재개됐지만, 새올 오류는 주말인 19일까지 이어졌다.

이번 전산망 오류 사태로 도내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다. 주말을 앞두고 각종 서류발급 작업이 마비되고 마감을 앞둔 사업의 경우 접수조차 불가능했다. 부동산 계약이나 기관업무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민원인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신분증 진위 확인이 안 돼 금융업무까지 차질이 빚어졌다. 관공서 업무가 끝날 때까지 시민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조차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전산망 오류를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행안부는 19일 오후에 가서야 이번 사태의 원인이 새올 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의 이상이라고 확인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 백업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카카오를 질타했고 ‘카카오 먹통 방지법’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전산망은 올해 들어서만 3차례 먹통이 됐다.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마비와 지난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의 작동 오류에 이어 정부 민원서비스 행정망까지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정망 관리시스템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민간 전문기업의 도움까지 받아 새로운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주도 행정전산망에 대해 보안 및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정부가 아무리 빠르고 편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탄탄한 보안 및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재앙을 불러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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