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정책과제이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인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입법 절차 등이 사실상 멈춰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0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지원을 위한 입법자문단 활동 등을 위해 올해 1억원이 편성됐지만,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과 소통 부족 등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도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일시 정지’한 상태로 알고 있다”며 “더구나 내년 예산 편성을 보면 입법자문단 예산이 5000만원으로 반토막 나서 역할 등이 더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집행부에서 시기를 이렇게 정한 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만,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 도민사회 분위기 등을 형성해 힘을 얻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내년 총선이 끝나 22대 국회가 구성되고 다시 환경보전분담금을 추진하게 되면 동력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에 성과물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도민들의 열망들을 등에 업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입법을 하려면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한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입법자문단이 도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국회와 환경부 등과 소통하며 육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지만, 잘 활용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