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훈예산’ 삭감은 신중해야 한다
제주도 ‘보훈예산’ 삭감은 신중해야 한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1.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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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4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6·25 참전용사등 국가유공자 보훈분야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줄였다고 한다. 제주도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돼 내년 예산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국가유공자를 보훈하는 예산까지 이렇게 잘라내도 되는지 돌아봐야 한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에서 6·25와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의 전적지 순례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순례는 목숨바쳐 싸웠던 현장을 다시 찾아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라를 구하고자 전장으로 향했던 제주 청년들과 학도병들,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참가한다. 6·25 참전용사들은 이제 평균 91세다. 또 월남에서 피를 뿌린 용사들도 평균 연령이 78세다. 그렇지 않아도 타계하는 분이 많아서 자연히 전적지 순례 프로그램이 없어지겠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팔다리 없는 상이군경을 위해 목욕탕과 물리치료·점심제공 등 복지 문화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예산도 대폭 줄어서 상이용사들에게 점심은 먹지말라고 해야할 판이다.

내년에 제50회를 맞는 제주보훈대상 시상금 예산도 줄였다. 제주보훈대상의 경우 참전용사와 상이군경을 비롯해 전몰군경 유족및 미망인, 중상이자 군경 배우자 등을 시상하면서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선양하는 제주도 보훈분야의 대표적 행사다. 제주도는 이번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모든 분야를 예외없이 구조조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보훈 예산을 이래선 안된다.

보훈의 개념은 과거에는 돕는다는 의미의 ‘원호(援護)’의 용어를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최대한 국가가 예우하고 또한 그 공훈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보훈(報勳)’의 용어를 사용, 적극적 개념으로 변했다. 보훈정책은 국가와 지역사회공동체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보훈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구성원 간 국가공동체 의식의 함양 정도가 좌우될 정도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보훈 예산 삭감은 신중하기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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