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역대 최고’를 찍고 ‘역대 최저’로 떨어지는 등 ‘롤러코스터’처럼 편성돼 도민사회의 불안감이 크다는 질타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7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지난해 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8510억원이 증액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본예산도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반면 내년 본예산은 올해보다 2.1%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증가율은 1년 전과 비교해 8.4%포인트 하락했다. 내년 본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2.1%)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2021년(0.1%)을 제외하고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날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민선 8기 첫 예산인 2022년 1회 추경이 ‘역대 최대’로 편성된 데 반해 내년 본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해 ‘롤러코스터 예산’처럼 보이고 있다”며 “재정운용 안정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한 의원은 5년 단위로 재정 여건을 전망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 규모 추계도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개선을 주문했다.

실제 2024년 제주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투자가용재원은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해 ▲2024년 8039억원 ▲2025년 8626억원 ▲2026년 1조1582억원 ▲2027년 1조8053억원 등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계도 연도별로 들쑥날쑥하다”며 “장기적인 투자지출계획의 조정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다시 지출 구조조정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부분에서는 체납관리 강화, 국비사업의 선택적 추진 대책 등을 세워야 하고, 세출 부분에서는 공약실천계획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제주특별법상 재정 특례를 확대하는 제도개선 노력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자립도가 33.3%인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외부적 영향은 불가피하다. 정부에서 교부세를 삭감하면 지자체는 가계부를 새로 쓸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많이 변경했는데, 재정 운용에 대해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