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메가시티 열풍을 앓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포시장의 김포시 서울편입 제안 수용과 함께 당에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국민 여론 수렴 및 대안 검토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금년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 안양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등도 서울시 편입을 요청하고 있으며 서울시장도 주변 도시들의 편입 방안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서울 주변 도시들의 편입을 통해 ▲2012년 8위에서 올해 14위로 추락한 서울의 세계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사실상 생활권이 서울인 주변 도시들의 교통, 주택, 의료, 환경,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를 서울시가 시설 및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촉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대구·경북, 광주시에서도 이미 추진해 오던 메가시티 계획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소멸 대책의 하나로 전국 행정체제 개편까지도 고려할 예정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 “메가시티, 초광역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선진국에 비해 늦었다. 전국 단위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행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초광역 경제권 지방시대 계획을 발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수도권이 커지는 것은 제로섬이 아니고 지방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방의 초광역 경제권과 메가시티 서울은 일맥상통한다, 메가시티 서울은 도쿄, 런던, 뉴욕 등 외국 도시들과 경쟁하고 500만 인구의 대구·경북 초광역 경제권은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대선 당시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및 전북, 강원,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5극 3특 체제를 공약한 바 있으며 여야가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전국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여야 모두 대한민국의 핵심 아젠다가 되었다. 지방의 초광역 경제권 구상은 최소 5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을 하나의 행정체제 및 경제권으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쟁력을 확보를 통해 인구 및 지방소멸시대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인구 70만명도 되지 않는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회의원 선거구역과 동일한 3개 행정시로 개편하자’, ‘행정시장은 직선하자’ 등등 메가시티 트렌드와는 다른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 인구 123만명의 수원특례시도 자치권이 없는 4개구를 두고 있다.

지금 제주는 감귤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할 상황이다. 관광산업도 정체기를 넘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2030 청년층은 일자리가 없다고 고향을 떠나고 있다. 30년 동안 외쳐온 청정 첨단산업 유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난제, 난제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지금 도민들, 특히 오피니언들은 “역사는 도전과 응전에 대한 결과”라는 토인비의 명언을 되새기면서 ‘메가 규모 경제시대에 제주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대대손손 우리 자손들까지 잘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될 것인지’에 대해 집단지성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시대이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결정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만이 아닌 세월이 흐른 후 후손들도 오늘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감사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하는 엄중한 시대임을 재삼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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