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내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을 두고 1차산업 예산이 올해보다 150억원 넘게 줄어들어 유감스럽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15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을 상대로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419억2034만원으로 올해 7572억8379만원 대비 153억6344만원(2.03%) 감소했다.

반면 내년 국토·지역개발 예산은 4881억4666만원으로 올해 4046억2717만원과 비교해 835억1949만원(20.64%) 증가했다.

이와 관련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갑)은 “내년 예산을 보면 1차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편성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농림해양수산은 153억원 감액되고 국토·지역개발은 835억원 증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려운 1차산업 등 민생경제를 살린 후에 국토·지역개발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농업인구와 농가부채 등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도내 농업환경을 언급하며 스마트 농업과 농산물 가공업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내 농업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70대 이상 비중은 늘면서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 지난해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전구 평균보다 약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농업지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지난 10년간 지원했던 농산물 가공산업 시설 지원사업이 제대로 안착했다면 도내 농업환경이 이 정도로 악화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실제 2013년부터 제주콩 48억원, 고구마(빼떼기) 10억원, 수출용 마늘(14억원), 황칠 자원 식물(15억원) 등 104개 업체에 국·도비 351억원을 지원했는데, 현재 제대로 운영되는 사업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공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운영되는지 사후관리 등 점검이 필요하고, 문제 사업장에는 환수 조치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청년들이 농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좋은 지적이다. 의원님이 농산물 가공 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해 정리하면서 살펴보니 저 역시도 허탈함을 느꼈다”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다. 보조금만 줘서 되는 게 아니고 꼼꼼하게 자격 등 적절성 심사와 철저하게 사후관리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6년에 수립된 중장기 투자계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2024년도 예산안 반영은 제주 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 투자계획(2,862백만원) 대비 100백만원(3.5%)에 불과하게 반영되고 있고, 특히, 밭담축제예산도 50%삭감된 것은 제주선조들이 만들어주신 중요 유산을 지키고 전파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