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고향사랑e음’이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같은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이형석ㆍ임호선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권석필 목원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이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플랫폼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제도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고향사랑e음’의 독점 문제로 인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대표변호사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분석과 제도개선 제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규제의 최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플랫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획일화, 수직화, 규제적 운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권한으로 자율적으로 고향사랑기부 제도를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송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실패하는 원인에는 한국의 행정시스템이 아직까지도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재정난과 인구소멸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