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맏형’인 제주에서 전국 특별자치시·도 지방의회가 동반성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의회는 1일 의사당 앞마당에서 세종시의회와 강원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등 4개 특별자치시도 지방의회가 참여한 ‘제주에서 전(북)하는 자치분권이 강(원)한 세(종)상’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제주(2006년), 세종(2012년), 강원(2023년) 등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했거나 전북(2024년) 등 출범 예정인 4개 시·도의 각 지역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지방자치 및 분권모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4개 시·도는 이날 박람회 개회식을 통해 특별자치시·도의회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특별자치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특별자치시·도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제고 등에 대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분권모델의 완성! 특별자치시·도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며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후 진행된 특별자치시·도 지방의회 역할 및 협력 강화 토론회에서 지방의원들은 특별자치시·도 동반성장을 위한 발전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토론회에 이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등 4명의 지방의회 의장이 함께한 토크 콘서트에서는 지방분권을 주제로 지방소멸, 균형발전, 분권모델, 권한이양 등 지방의 현안과 새로운 지방시대 성공의 키워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도는 재정 특례와 자치조직권 등을 가져오고, 투자 유치와 개발을 위한 인허가 단계를 줄이는 것 등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뤘다”며 “그러나 권한이 커진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가 가져온 특별한 권한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4개 의회가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장은 “대한민국 국토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국민 절반이 살고 있는 것만 봐도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선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4개 시도 의회가 대한민국 전체의 고른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장은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고, 전국적으로 봐도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18곳이 소멸위험지구로 분류됐다”며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만큼 지방의 자치권과 재정 자주권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지만, 특례를 법에 담기 위해 정부 부처의 부정적 의견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4개 시도 의회가 하나로 뭉쳐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분권 모델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