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올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주도의회는 31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지적이 쏟아졌다”며 “시정 요구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제주도가 13억원을 들여 구입한 드론 90여 대 중 사용하지 않거나 5회 미만 사용한 드론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심지어 분실한 것도 있다. 공용차량 이용률도 매우 저조하지만 개선 노력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또 그는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신뢰 부족으로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행정체제 도입 용역과 관련해 의도적인 비용 축소, 효과 부풀리기 등 우려와 비판이 표출되고 있다. 이는 용역의 진행 과정이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할뿐더러 도민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실 계약과 입찰의 부적절성, 공직자의 소극 행정 등으로 인한 문제도 제기됐다”며 “제주도가 무상 증여한 땅에 지어진 국제학교를 JDC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협의에 나서지 못하는 제주도정의 역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청년센터와 더큰내일센터, 테크노파크, 문화예술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집행부가 이번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도가 내년 24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의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됐다.

또 표고 300m 이상 건축 제한을 삭제한 대신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자체를 강화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재석 의원 4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