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0.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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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제주지역 출생아는 273명으로 1년 전보다 85명(23.7%) 감소했다. 지난 7월(284명)과 비교해서도 출생아가 11명(3.9%) 줄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지역 출생아는 2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0.6% 줄었다. 

올해 제주지역 월별 인구 자연감소분은 지난 1월 -103명, 지난 2~4월 각 -92명, 지난 5월 -142명, 지난 6월 -118명, 지난 7월 -92명을 기록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26개월째 이어졌다.

혼인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 8월 제주지역 혼인 건수는 179건으로 1년 전 216건에 비해 17.1% 줄었다. 이에 연동되는 신생아 수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8명을 기록하면서 저출산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을 경우 0~14세 유소년 인구가 2040년에는 반 토막 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소년 인구의 감소는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 전반에 큰 충격파를 몰고 오고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활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사회 발전의 주요 원동력은 사람이다. 저출산 해소에 국가적 지역적 역량을 모두 집중해야 한다. 

부모가 보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 보육 시설을 대거 확충해야 한다. 

나아가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질 경우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등의 파격적인 출산·보육 지원책을 촘촘히 마련해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에 과도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특단의 지원을 해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숨막히는 사교육비 부담, 일자리 확대와 근무 탄력성을 가로막는 노동환경을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인구 절벽의 위기 속에서 우리 정치권이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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