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 제주한라대학교 금호세계교육관에서 사단법인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와 제주한라대학교 국제자유도시센터가 주최하는 제28차 제주국제자유도시 문화관광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수소생태계의 현재와 미래’의 기조연설과 국제경영·국제관계 분야, 국제자유무역투자 및 법제 분야, 관광 분야로 나누어져 개최된다. 이 중에 필자는 국제자유무역투자 및 법제 분야에서 ‘제주도 캡티브 도입 반대 논리 분석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다. 

필자는 지속적으로 제주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제주 경제 경쟁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을 제주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산업 중에서도 보험산업의 한 분야인 캡티브(Captive, 자가전속보험) 도입이 대안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은 세계적 컨설팅 기업인 PwC(Pricewaterhouse Coopers)도 제주에 적합한 금융모델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PwC는 2010년 제주도가 발주한 국제용역 결과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하였는데 캡티브 보험이 제주도에 적합한 금융모델이라고 하였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PwC는 전 세계 157개국에 다국적 네트워크 회사 체제를 갖추고 19만5000여 명의 전문 회계사, 변호사 등과 함께 특화된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가운데 421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컨설팅 기업이다. 이런 글로벌 최대 컨설팅 기업이 제시한 캡티브 모델 도입에 제주도가 고민하고 실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캡티브라고 하면 일반인에게는 낯설은 용어이다. 보통 보험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가 위험을 경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말하는데 캡티브는 자기 위험을 자기가 보유하는 보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기업인 GE(제너럴일렉트릭)가 자기가 보유한 공장에 대한 위험을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고 캡티브를 설립하여 GE가 보유하는 것이다. 이런 캡티브는 포춘지 500대 기업 대부분이 설립하고 있는 보험의 형태로 기존 보험과 달리 자기 위험을 자기가 관리하므로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에 대한 관리가 전혀 필요 없는 보험 형태가 되는 것이다. 

캡티브 도입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포함되어 추진되었었다. 하지만 중앙부처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중앙부처의 반대 논리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방안 없이 그대로 포기하여 도입이 무산되었다. 중앙부처의 반대 논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라면 도입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하지 않다. 이런 반대 논리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다.

중앙부처의 반대논리는 “(1)캡티브 보험 유치에 현실적 한계 (2)국내 보험사 해외 영업 타격(금융한류 걸림돌) (3)행정력 낭비 및 보험 규제체계 혼란 우려 (4)캡티브 허용 요구 확산 가능성 (5)함양 미달 기업들의 캡티브 설립 요구 가능성 (6)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다. 이 6가지 반대 논리는 보험이나 캡티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반대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상기에서 제시된 반대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하여 제주도가 캡티브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는 이제 더 이상 제주 경제의 경쟁력을 관광과 1차 산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제주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제주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금융산업이 육성되어야 하고 그 대안이 캡티브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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