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추진 기반 내실화로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선도
성평등 추진 기반 내실화로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선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10.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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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빛나는 제주] 6. 성평등 제도 실행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성평등’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2018년 8월 전국 최초로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3회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

전국의 성평등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는 광역형 여성친화도시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자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지속 가능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는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빛나는 제주의 성평등 정책을 조명한다. [편집자 주]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다지는 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 빛나는 제주’를 위해 제주형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다지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평등 추진 체계 후퇴 분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평등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 굳건한 성평등 추진 체계 기능을 강화하는 게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의 특징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성인지 관점에서 도정 정책 개선을 강화하고 있다. 성인지 정책 추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주도 및 행정시 전 부서에 양성평등 담당관제를 운용하며 주요 정책 수립 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성별 영향평가 정책 환류 체계 강화를 통한 성인지 정책 실효성도 제고하고 있다. 

제주도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와 제주도교육청 소관 조례·사업·법령계획·홍보물 등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를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제주도는 수혜 대상 범위가 넓어 파급효과가 큰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성별 영향평가 정책에 대한 환류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성별 영향평가 정책 개선 이행 점검, 우수사례 발굴, 실무담당자 컨설팅 및 교육도 이뤄지는 중이다.

제주도는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제주도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 향상도 도모하는 등 성인지 예산도 내실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성평등 정책 수립 근거를 제공하고,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 생산과 서비스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성인지 통계 시스템을 통해 여성인구, 합계출산율, 여성 초산 연령, 여성 기대수명,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 월평균 임금, 여성 가구주 등 제주지역 성인지 통계와 관련한 통합적 정보를 제공한다.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선도 노력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성평등 부서와 여성 부서를 통합, 성평등여성정책관의 역할을 키우고 있다. 지난 2월 제주도청 본관 입구에 여성친화도시 현판을 세운 것도 제주의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제주도는 광역형 여성친화도시의 선도적 모델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여성 친화형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안심도시 조성 및 여성 친화적 안심 서비스를 확대한다. 행정시와 연계한 ‘현장 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지난 4월부터 전문가·협력 기관·공무원 등이 포함된 여성친화도시 정책자문단이 구성됐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자문단은 제주지역 특화 사업과 행정시 연계 현장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는 중이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자문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인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제주도는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운영을 활성화해 여성친화도시 정책 모니터링 및 여성, 아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본 기획은 뉴제주일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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