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은 민생의 최일선 행정조직이다. 읍‧면‧동 직원들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수렴해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런 읍‧면‧동에서 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난맥상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올해 2월 22일부터 4월 18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그제(24일) 공개했다. 2020년 4월 이후 추진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40건의 행정상 조치와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및 3041만원의 회수‧추급‧세입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중복청구 됐는데 부당하게 지급했고, 농업법인이 농지 소유 자격을 상실했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다.

규정에 따른 사전 인·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시설분야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증축 또는 리모델링 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정산을 완료했다. 건설공사와 전기공사를 하면서 단일사업을 분할해 계약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일부는 일시사역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물론 이번 감사결과를 도내 전체 읍‧면‧동의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적 사항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일부 지역이나 직원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난 20일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동에만 결원이 몰려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더불어 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지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부의 공직기강 해이인지, 인력 부족으로 초래된 누수인지, 아니면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등을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

뉴제주일보 기자  cjnew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