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학교 용지의 상당 부분을 공짜로 제공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6일 제42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주도와 JDC 등에 따르면 NLCS jeju는 영국 교육과정 등을 도입한 사립학교로 2011년 개교했다. 학교 운영은 JDC의 자회사인 ㈜제인스가 맡고 있다.

개교에 앞서 제주도는 2009년 NLCS jeju 전체 부지 면적 10만4406.9㎡(약 3만1638평)의 73.5%를 차지하는 7만6790.9㎡(약 2만3269평)의 도유지를 무상 양여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라 JDC는 지난달 NLCS jeju 매각 공고를 냈다. NLCS jeju 매각 가치는 최소 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2009년 제주도의회에서 도유지 무상양여와 관련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됐을 때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며 “당시 JDC는 제주도로 환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경우 미리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NLCS jeju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JDC가 제주도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각과 관련해 제주도와 협의 없이 추진하는 JDC도 문제지만, 법률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제주도도 문제”라며 “특히 긴축 재정 상황에 세입 재원 발굴이 절실한 제주도가 매각에 따른 수익 정산을 검토하지 않는 등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거나 매각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며 “NLCS jeju 매각과 관련해 협의토록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앞으로 일련의 절차가 이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