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ㆍ사진)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가맹점 수도 크게 늘고 사용액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1년부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발행해 2021년 4192억8900만원, 지난해에는 4533억2300만원이 사용됐다. 

하지만 올해는 국비예산이 전년도 117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지방비 예산도 154억원에서 90억원으로 축소됐다. 

할인율도 이전까지 10%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7%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탐나는전 사용은 1648억700만원에 그치면서 지역화폐 활성화에 제동이 걸렸다. 

송 의원에 따르면 탐나는전 사용처도 지난해 기준 ‘일반음식점’이 33%, ‘슈퍼/마트’가 31%를 차지했고 ‘자동차/자전거’ 10%, ‘학원/교육’ 6%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상반기 행정안전부가 연매출 30억원 기준에 따른 사용처 제한 지침을 내리면서 ‘슈퍼/마트’에서의 사용은 18%로 크게 감소했다. 

부정유통 및 적발 조치 현황과 관련해서는 시행 초기인 2021년도 43건에서 2022년에는 24건으로 줄어들었고 이 가운데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은 37건에서 9건으로 줄어들어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도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대다수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실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효능감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지역화폐 국비 예산 전액삭감으로 엄포를 놓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도 지역화폐가 가진 상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부 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