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람기부금 모금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ㆍ행안위ㆍ사진)은 13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기부자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은 ‘고향사랑e음’의 설계가 잘못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고향사랑e음’플랫폼의 잘못된 설계가 문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라며 “지자체 이름을 선택하고, 답례품을 선택하는 UI/UX는 플랫폼을 다시 구축하지 않는 한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기부하는데 여전히 이중으로 기부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지금의 방식은 복잡하고 많은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고향사랑e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9개월 동안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고수하며 지자체와 기부자들의 신뢰를 잃었고, 이는 저조한 모금 실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와 함께 “또 다른 문제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데, 행정안전부가 ‘과열 경쟁’을 우려해서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개입의 원인은 지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통해 자신들의 권한과 힘을 유지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자립을 보조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가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제도가 되어가는 상황”이라며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옛 속담이 딱 들어맞는 지금의 상황을 초기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