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설립될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비를 지방정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갑ㆍ사진)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행안부가 제주와 광주에 설립 예정인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위법소지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법’제137조를 근거로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관해서는 재정부담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법으로 국가가 책임지게끔 규정된 사업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은 만큼 행안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