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자기부담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ㆍ사진)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 손해액 가운데 자기부담금 비율은 제주가 50.2%(손해액 3313억9200만원 가운데 자기부담금 1665억1400만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49.2%(1221억910만원 가운데 601억6100만원), 경기 47.7%(1562억6900만원 가운데 745억9100만원), 전북 46.6%(6644억8300만원 가운데 3095억700만원), 경남 45.2%(4731억300만원 가운데 2139억3600만원), 충남 44.4%(7011억6500만원 가운데 3110억6500만원), 충북 44.0%(4372억7700만원 가운데 1924억 9000만원), 전남 43.5%(1조2383억300만원 가운데 5387억7900만원), 경북 40.2%(2조265억9800만원 가운데 8137억9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최대보험금 산출기준) 대비 일정 비율(기본 20%)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다. 보험가입금액 대비 자기부담비율이 10%, 15%인 상품도 운영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가입 가능한 농작물 재해보험 70개 품목 가운데 27개 품목에 불과하며 자기부담 10%형의 경우 3년 연속 보험 가입 및 3년간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 15%형의 경우 2년 연속가입 및 2년간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미만일 때만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위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시작된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보험가입률이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자기부담금 때문”이라며 “농업 재해 피해의 절반을 농가에게 떠안으라고 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기후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재해 피해에 대한 안전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 비율 하향 및 농가 선택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