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률 전국에서 가장 낮아
제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률 전국에서 가장 낮아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10.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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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각 지자체 제출자료 분석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모금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ㆍ행안위ㆍ사진)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모금률은 자체 전망치의 14.1%에 불과했다.

송 의원실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예상전망치(자체)는 40억원이었으나 지난 8월말 모금액은 5억6400만원으로 모금률은 14.1%에 불과했다.

전국 15개 시ㆍ도(광주와 전북은 자료 미제출) 가운데 가장 높은 모금률을 보인 곳은 경북으로 79.8%를 기록했으며 인천이 76.7%, 서울이 73.5%로 뒤를 이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나♥도 제주도, 제주고향사랑 기부 캠페인’까지 펼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제주도는 지난 8월말 기준 기부자 수 3955명, 모금액 5억 6400만원으로 나타났고 답례품으로는 감귤(944건), 돼지고기(658건), 탐나는전(498건), 갈치(349건), 오메기떡(156건)으로 나타나 지역특산품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는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 체계 상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선택해서 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모금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 의원은 “국내 연간 10조원이 넘는 개인기부금 수준과 비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일본의 경우 고향세로 지난해 8조 7000억원이 넘는 모금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도 규제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국내 시행 이후 과도한 홍보방식 규제와 연간 500만원 상한의 기부 한도, 기부주체 제약(법인 및 이해관계자)과 거주지 기부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단일 플랫폼(고향e음)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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