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제주일보 창간 제78주년을 맞아 본지와 특별대담을 가진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역주민의 기대와 요구를 담은 도의원들의 공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피력했다.

제12대 제주도의회는 신3고(高)와 세계적인 경제불황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본지는 집행부가 계획한 정책들을 제대로 견제·감시하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걷어내고 기회를 가로막는 제도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 김경학 의장을 만나 의정활동 방향 등을 들어봤다.

■ 제12대 제주도의회 출범 2년 차에 접어들었다. ‘민의의 전당’을 이끌어 오신 소회는?

제12대 도의회가 개원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실감한다.

12대 도의회 출범 당시 신3고와 세계적인 경제불황, 민생위기 등 복합위기가 한창이었다.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돼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1년을 보냈다.

지난 9월 폐회한 제420회 임시회까지 그동안 열다섯 번의 회기를 운영하며 집행부가 계획한 정책들을 제대로 견제·감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더욱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했다.

집행부인 제주도와 네 번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기도 했다. 지난해 공동국비확보단을 꾸려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고, 규제개혁 TF를 구성해 생활 속 불편을 걷어내고 기회를 가로막는 제도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무엇보다 의원 개개인이 지역주민의 기대와 요구를 안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공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왔다.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제12대 제주도의회가 펼쳐나갈 큰 그림은 그려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각오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한다.

■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추진 과제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도민사회에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면.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의 삶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 체제가 문제라면 이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먼저다. 어떤 것이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묻는 것부터 우선 이뤄져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과 관련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종 대안으로 선정하는 과정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각각의 모형에 대한 설명과 공감이 생략됐고, 결국 행정계층 모형 설정 결과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커지게 됐다고 본다.

특히 행정구역을 공개할 예정이던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루 전에 돌연 취소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이후 도의회 상임위 보고뿐 아니라 관련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는데도 최종보고회를 오는 12월로 못 박아 놓았다. 의견수렴의 표본설정이나 객관성, 공정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는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주민참여 확대, 책임성 강화, 지자체간 경쟁 유도 등이 장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구역 분할과 청사의 위치에 따른 극심한 갈등, 기초의회 운영과 공무원 수 증가 등으로 늘어나게 될 재정부담,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 권한과 사무의 배분,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을 제외하고는 논의할 수 없다.

모든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시하고 도민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세입 감소 등으로 가용재원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제주도가 예산 편성 기조로 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웠다. 다음 달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도의회가 중점적으로 살필 부분은?

올해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당초 예상보다 더 늘어난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편성된 예산에서 10%를 감축하는 세출 조정으로 결손을 메운다는 기조다.

내년에도 지방세나 교부세 세입이 확장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정이 현재 내년도 세입예산 추계를 했을 것인데, 한 해 살림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세입예산 추계가 명확하고 합리적인지를 우선 살펴볼 것이다. 세입예산 추계에 오차가 큰 경우 재정운용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또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도정은 최근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을 돕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방채 발행이 향후 세대로 부담을 넘기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원칙과 기준을 세운 후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유례없는 세수부족으로 제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도정이 비전과 전략목표 하에서 예산의 성과계획을 명확히 하고 있는지 예산안 심사 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내년 총선이 2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자로 포함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총선 출마에 대한 입장은.

아직 마음을 굳혔다고 표현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은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게 정치인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마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조건과 자기 스스로 준비를 갖췄느냐가 중요하다. 본인이 어쨌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자기 스스로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게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해보자고 스스로가 이제 확인이 돼야 한다.

그다음이 현실적인 조건인 당선 가능성을 봐야 하는데, 일단은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여부와 경선 과정,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조건 등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민들께 정치 진로에 대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시점은 정치인이 (의원) 배지를 떼는 순간이다. 내년 1월 중순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느냐에 따라 출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유동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도민의 요구를 더 듣고 또 도민의 기대가 저로 향해 있다는 강한 확신이 서면 주저함 없이 그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행동하겠다.

■ 마지막으로 창간 78주년을 맞은 뉴제주일보 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뉴제주일보 창간 7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믿을 수 있는 도민의 신문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올 수 있었던 것은 김대형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기 때문이다.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발 빠르게 현장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제주의 현안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언론의 역할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공정한 소식, 바르고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민의의 신문으로 더욱 사랑받기를 바란다.

앞으로 뉴제주일보가 제주를 대표하는 언론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길 바라며, 창간 78주년을 거듭 축하한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