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ㆍ3 보상금 지급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ㆍ더불어민주당ㆍ사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제주 4ㆍ3 보상금 집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상금 지급 결정 건수는  지난 9월 18일 현재 1272건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지급이 결정된 인원은 127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1441 명과 비교할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지난해에 지급이 결정되지 못 한 507명과 올해 심사를 시작하지 않은 169명을 포함하면 아직 676명이 지급 결정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도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배정된 제주 4ㆍ3  보상금 예산은 1935억원이지만 현재까지 지급이 완료된 보상금은 1192억원으로 계획된 예산의 61%만 집행됐다.
송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의 가장 큰 문제로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의 ‘격월 개최’를 꼽았다. 

제주 4ㆍ3  실무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총 7 차례의 회의를 소집했지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4번만 개최했다. 
격월로 개최해 심의하다 보니 보상금 지급 결정 인원의 적체가 발생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에도 당초 계획 인원의 65% 수준인 1368명, 보상금은 예산 1810억원 가운데 34%인 626억원만 집행했는데 올해도 계획 인원과 보상금 지급률이 미진하다”라며 “계속되는 보상금 지급의 차질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공약 공허한 약속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보상금 집행을 위해 전권을 가지고 있는 보상분과심의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돼  75년을 기다린 유족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지난해처럼 보상금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고 보상금 지급 결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