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제주지역 부동산교부세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ㆍ행안위ㆍ사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교부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교부받은 부동산교부세는 1362억원으로 전체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특별시를 제외하고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부동산교부세를 1.8% 정률로 배분받기 때문에 전체 교부액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에는 부동산교부세 가운데  1조  5300억원이 수도권에 배분되면서 전체 20% 가량의 교부세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46.2%)보다 높은 서울(76.9%), 세종(57.2%), 경기(51.9%), 인천(50.3%)의 경우 전체 25%의 교부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완화 추진방안(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일시적  2주택자 제외 등)을 발표하면서 부동산교부세는 2020년  3조 3000억원에서 2021년  5조 2000억원, 2022년  7조 5000억원까지 늘어났으나 올해에는  5조 70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도 더 큰 폭으로 감소(약 5000억원 수준의 세수 결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권 입맛에 따른 급격한 세수조정으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지방채 발행을 종용하는 상황은 부채 돌려막기에 다름 아닌 만큼 지자체 지방세수 보전을 위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