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등으로 제주지역 유공자들에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본지 5월 26일자 1면·5월 30일자 1면 보도)에서 내년부터 일부 수당이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지난 25일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개의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보훈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유공자(유족 포함)들에 5개의 ‘보훈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지급 대상별로는 ▲국가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전몰·순직군경 유족 ‘현충수당’ ▲전몰학도 유족 ‘호국수당’ 등이다.

두 개정안을 보면 5개 ‘보훈수당’ 중 금액이 오른 수당은 ‘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복지수당’ 등 3개다.

수당별 인상 금액은 ‘명예수당’의 경우 현재 80세 미만 월 12만원, 80세 이상 22만원이 각각 월 15만원, 월 25만원으로 3만원씩 올랐다.

‘보훈예우수당’과 ‘복지수당’은 모두 현재 월 9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1만원씩 인상됐다.

나머지 ‘현충수당(연 15만원)’과 ‘호국수당(연 10만원)’은 모두 제수비 성격의 수당으로 인상 없이 현재 수준과 똑같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2026년까지 연차별로 5개 ‘보훈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최종 인상 규모를 보면 내년 월 10만원 지급으로 추진되는 ‘보훈예우수당’과 ‘복지수당’은 모두 월 12만원으로 2만원 더 오른다.

‘현충수당’과 ‘호국수당’은 각각 연 15만원에서 20만원, 연 10만원에서 20만원 등으로 5만원 인상된다.

다만 ‘명예수당’의 경우 2026년까지 연차별로 계획한 3만원 인상을 내년에 추진하면서 2025년부터 추가 인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살아 있는 동안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입 펑크로 인해 가용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제주도보훈청의 설명이다.

제주도보훈청 관계자는 “평균 연령 90세가 넘는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살아계시는 동안 합당한 예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면서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 3개 ‘보훈수당’ 인상을 위해 올해 예산의 약 5% 상당인 5억8700만원을 도비로 순증액 편성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명예수당’을 2025년 이후에도 인상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라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국가보훈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방법을 찾아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