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최대 위기는 통치체제의 비효율성과 민심이반이다. 과거와 달리 엘리트층의 탈북도 늘고 있으며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예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경제 성장률은 수년째 -4% 선에서 등락을 거듭한다.

미국 농무부 ‘세계식량안보평가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121만t으로 집계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자료는 북한이 지난해 1년 간 발사했던 73발의 탄도미사일에 쓴 비용은 약 5억6000만 달러로 우리 돈 7200억원에 달한다고 추계했다. 지난해 식량 부족분 121만t을 사고도 남을 금액이다.  

그런데 북한은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양산에 더해 또 다시 돈 많이 드는 재래식 전력 증강으로 작전태세 향상을 획책한다니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경제회생 가능성이 낮고 내적 위기가 심화될 여건이라 과거 사례를 견주어 보면 무력 통제수단인 군부가 또 전면에 나설 상황이다. 실제로 ‘新 선군정치’란 말이 나올 정도로 김정은의 군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군부에 의존한 위기의 김정은은 인민재판과 책임전가의 공포정치와 외부를 향한 위기 조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우선적으로 김덕훈 내각에 대한 유혈숙청이 충분히 예견된다. 비인도적 인민재판으로 주민을 처단하는 일이 각지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위기 조성 전략이다.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군 경험이 전무한 자가 갑자기 대장도 되고 원수가 되는 곳이 북한이다. 도발을 통한 위기 조성으로 내부를 통제하고자 위험한 게임을 할 수가 있다.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 사례만도 해안포 사격 및 해상 완충구역 방사포·미사일 발사, 무인기의 MDL 이남 침범 등 무려 17건이나 된다. 체제의 급변 가능성은 낮을 것이나 여러 악재들이 겹칠 경우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우리의 과제는 북한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북한의 위기 조성 전략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있는 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위성과 유무인 항공기에 의한 첩보 수집과 함께 북한 내부를 읽을 수 있는 인적 정보 수집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수집된 첩보의 올바른 융합과 적시성·정확성을 담은 정보생산이 필요한 만큼 고도의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군사·외교적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은 자위권 차원의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대량 응징 보복 능력)를 조기에 확보하여 즉응 작전태세를 완비해야 한다.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인·태 역내 국가 및 NATO와의 군사적 연대도 다각도로 실효화할 필요가 있다.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불변의 기조 아래 한미 NCG(한미 간 핵협의 그룹)의 기능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일도 급하다. NCG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행력을 높이는 일이다. 우리 군과 한미연합사령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미 전략사령부 간 전략적 소통 및 작전협조체계를 강화해 확장억제력 기반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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