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교권회복 4법’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환영 의사를 표했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관련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 보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에‘지역교권보호위원회’설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보호자의 의무 규정과 교장의 책무,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권한의 명시 등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보완하여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아동학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도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