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가 설전을 벌였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의견수렴이 부실했고, 분석자료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도민참여단 내부에서도 용역진이 특정 모형에 대해서는 당위성과 장점만 말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말이 나온다”라며 “일부 공직자와 제주도 출연 연구기관 또한 도민참여단과 도민을 호도하고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주민참여 확대, 책임성 강화, 지자체 간 경쟁 유도 등 장점이 있다”라며 “그러나 구역 분할과 청사 위치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수 있고, 최소 1500억원의 청사 건립 비용과 기초의회 운영,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또한 연간 25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지속적인 갈등과 비효율을 짐작하고도 남지만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라며 “모든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시하고 도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도는 이날 임시회 폐회 직후 김 의장의 폐회사에 일부 공감하지만,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의견수렴이 부실했고, 분석자료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개선책을 마련해나가겠다”라면서도 “다만 행개위가 모든 내용을 자문하고 심의하고 있어 용역진이 특정 모형에 대해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또 제주도는 “행개위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용역에서 제시하는 행정구역 설치 개수에 따른 청사건립 비용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기초의회 경비 등 구체적인 비용과 산출액을 오는 10월 10일 중간보고회에서 밝힐 예정”이라며 “비용추계에 대한 섣부른 예측이 도민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와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6건, 동의안 72건, 의견제시 2건, 청원 1건 등 12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