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제주지역 이장들이 법인격을 지닌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지역 171개 리의 이장들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이장단협의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에게 다시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민이 원하는 것은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참정권을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자치권을 가진 시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해도 주민 불편과 참정권 제한이 해소될 수 없다”라며 “가로기 게양 같은 작은 사무의 민간 위탁조차 할 수 없는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이 아무리 노력한들 현재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이는 시장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장들은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으로 얼마나 도민사회가 혼란스럽고 갈등을 빚었는가”라며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의 기본인 주민 참정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 논쟁을 종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는 지난달 21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제2차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 대안으로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행개위는 현재 2개 모형을 중심으로 행정체제 구역안을 설계 중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