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현장 교육활동 침해 심의는 2020년 16건과 2021년 40건, 지난해 6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들어 23건이 발생했다.

2020년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 훼손 8건과 성적굴욕감‧혐오감 유발 3건, 협박 2건이다.

2021년에도 모욕‧명예 훼손이 23건으로 교육활동 침해 중 절반을 넘어 가장 많았고, 상해 폭행 8건과 성적굴욕감‧혐오감 유발 4건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도 모욕‧명예 훼손이 32건으로 1위였고, 상해 폭행 14건과 공무‧업무 방해 3건 등이었다.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거리두기 해제 등에 따른 대면 수업 회복에 맞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팬데믹 당시 비대면 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생 관계 형성 및 언어 예절교육 등 교육결손과 교원에 대한 존중 의식 저하를 비롯해 코로나19 당시 교사들의 학교 내외 교육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소진 등이 교육활동 침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제주도교육청은 분석했다.

전국적인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도 2019년 2662건에서 2020년 1197건으로 잠깐 줄어들었다가 2021년 2269건과 2022년 3035건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더 이상 없어진다”며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활동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간 소통과 공감,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 학생인권조례는 2021년에 제정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