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와 인민은행(중앙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이 최근 '개인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 수 인정 기준 최적화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주택 구매자가 대출 기록의 유무와 상관없이 현재 명의로 주택이 없으면 첫 구매로 간주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5일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등 3개 부서는 주택 구매자가 대출 기록의 유무와 상관없이 현재 명의로 주택이 없으면 첫 구매로 간주하는 정책을 도시별 자율 정책 도구에 포함시켰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해당 지역에 가족 구성원(대출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 포함)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은행과 금융기관이 모두 생애 첫 주택 구입으로 간주하게 했다.

그리고 같은 날 중국 재정부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세무총국 등 3개 부서는 지난해 9월 30일 시행돼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개인소득세 환급 조치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1년 이내에 주택을 재구매한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둥시먀오(董希淼) 자오롄(招聯)금융 수석연구원은 2주택 인정 기준을 최적화하고 세금 환급 혜택까지 줄 경우 거주자의 주택 소비 부담을 줄이고 필수적이거나 개선을 위한 주택 소비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 소비 의지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리위자(李宇嘉) 광둥(廣東)성 도시계획설계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앞서 말한 주택담보 대출 정책이 시행되면서 더 나은 집으로 가고자 하는 수요가 방출되는 동시에 일부 소형의, 총가격이 낮은 중고 주택도 방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첫 구매 주택이 유리해지며 부동산 시장을 점차 안정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징징(張靜靜) 자오상(招商) 거시 분석사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베이징·상하이·광저우(廣州)·선전(深圳)·시안(西安)·샤먼(廈門)·청두(成都)·창사(長沙) 등 주요 1선 도시와 일부 2선 도시는 여전히 대출 기록 및 소유한 주택 수에 따른 대출한도 제한 정책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상술한 도시들은 2021년 한 해 중국 전역 부동산개발투자 완료액의 28.3%, 상품주택 판매액의 30.1%에 기여했다. 지난 2년간 이 지역들과 다른 정책을 따르는 지역들이 부동산 하향 압력에 직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위 도시들의 공헌도는 2021년보다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많은 도시가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양커웨이(楊科偉) 커얼루이(克而瑞)연구센터 부센터장은 해당 정책은 지방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 구매 제한, 대출 제한, 판매 제한과 같은 조치도 더욱 개선될 것이라며, 주민 주택 소비 수요를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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