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직면한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안보 위협에 대응할 상비병력 규모의 급격한 추락이다. 2002년 말 국군 상비군 규모는 69만명이었으나 2022년 말에는 사상 처음 5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인구절벽에 더해 상비군 부족 문제를 크게 키운 것은 국방 운영의 기본 원칙을 경시한 포퓰리즘 정부의 책임이란 지적이 많다. 저출산 고령화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마당에 청년 표심을 얻고자 병역 기간 단축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군이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상비군 정원을 50만명으로 책정했지만 지키기가 어렵다.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해서다.

한국국방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 병역자원은 12만명까지 급감하게 된다고 한다. 북한 위협 및 미래 잠재적 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최소 50만명 수준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우릴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술집약형 부대 정예화를 통하여 당면한 부대 감축 및 병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는 일이다.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국방 전 분야로 확대되어 군 구조 및 부대 운영 체계의 일대 혁신을 도모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이다.

AI 기반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일정에 맞춰 구현할 수 있도록 정교한 설계와 적기 집행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신설된 ‘무기체계 Fast-Track’ 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복무 기간을 현실적으로 재설정하고 병역 구조 재설계에 나서는 일이다. 복무 기간 골격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 단기간으로 짧아진 것이 문제를 키운 만큼 이를 정상적으로 복원하자는 것이다. 현 18개월의 현역 복무 기간을 5년 동안 24개월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선책이다.

미국 주방위군 형태의 ‘유급상근예비군’ 제도를 활성화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이들을 감편 사단에 편성하는 등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안은 병력 부족 문제 해소 및 부대 전투력 강화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첨단 신기술 도입과 관련 혁신적 발상으로 병력 부족 문제에 접근하는 일이다. 전투병의 낮은 숙련도가 문제인 만큼 신병의 기초 전투 기량이나 주특기별 능력치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신병을 1년 안에 고참병 수준으로 조기 육성하는 방안이다.

4차 산업혁명 민간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AI 기술과 융합한 생명공학 신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생명공학 솔루션이 그 중심에 있다.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군 구조 설계에 맞춰 소요별 최적화된 병력을 선발·공급하고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훈련 체계, 회복 탄력성 모델이 핵심 기반이다. 이는 기존의 인적성 검사 및 심리검사, 전문의의 진단을 과학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와 관련 만성적인 승조원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해군의 ‘미래혁신연구단’이 신기술의 타당성 분석에 나서고 교육훈련체계 과학화에 나선 것은 도전적이고 바람직한 접근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신기술은 군의 통합 전투력 토대를 강화하고 인구절벽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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