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살든지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목표로 7월 10일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오늘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이야말로 진정한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시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 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은 초만원이였다. 특별자치시·도에 해당하는 제주·세종·강원·전북도의 지사와 국회의원, 의장, 시장, 연구원장 그리고 학계, 지방분권단체, 지역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 주최기관에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회장 허능필)가 참여하자 서울제주도민회 임원 30여 명도 단체로 참석했다. 이날 오영훈 제주지사의 첫 인사말,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 양덕순 제주문화원장의 토론자로 나섰으니 재외제주인들의 관심과 성원은 각별했다.

특별자치도의 출범

‘특별자치도’란 무엇인가? 일반자치단체에서 허용되지 않는 권한과 사무를 이양받아 일반 지방자치와는 다른 행·재정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를 말한다.

출범과정을 살펴본다.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2012년 7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2023년 6월 11일)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에 출범한다.

4개 특별자치시·도마다 특색이 있다. 국제자유도시(제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미래산업글로벌도시(강원) 전북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창출하는데 주력한다.

이날 1부행사에서 개회사, 환영사, 축사에 시·도지사,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원, 재외제주도민회 총연합회장 등 15명이 인사했다. 4개 시·도지사는 단상에서 ‘상생협력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는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서로가 함께 발전하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체결이다.

지방시대를 염원하며

제2부 지방시대 정책포럼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김중석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민기 교수는 ‘특별자치시도 간(間 )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주제 발표에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협의체의 의의 ▲특별자치시·도 상생협의체의 필요성 ▲특별자치시·도 상생협의체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 발표했다. 민 기 교수는 “그간 나타난 시행 착오의 경험을 축적하고 후발 특별자치시도와의 공유와 전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특별자치도는 특정지역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닌 국가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역설했다.

이어 “특별자치시도 간 정책의 상호 존중”을 통해 지역민주주의의 역량 (도민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번째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향과 과제’발표에서 세계에서 지방분권이 잘 된 나라가 곧 행복한 나라이며 순서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랜드, 이스라엘, 네델란드라고 순서(한국 57위)를 제시했다. 균형발전의 핵심정책은 일자리 기업의 자발적 지방이전, 지방의 정주(定住 ) 여건 개선 등을 제안하면서 기회발전특구지정을 촉구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토론문에서 ▲(가칭)특별자치시·도협의제 운영 ▲(가칭)협의제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지방시대위원회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회의사당을 나서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가 고향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착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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