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 간 소득 불균형 정도가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과 관련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구 내 취업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위성곤)은 19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양극화 해소 방안 연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양극화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소득과 자산, 교육 등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문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도당 양극화해소특위에 따르면 2021년 제주도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0.63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또 하위 40%의 보유 자산 대비 상위 10%의 보유 자산을 의미하는 ‘팔마비율’도 제주가 14.4배를 기록해 전국 평균(11.2배)을 웃돌았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권능 ‘함께살기’ 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소득, 자산, 의료, 좋은 일자리, 좋은 주택, 교육, 돌봄 등이 상층으로 몰리고 하층은 점진적으로 접근이 어려워지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며 “중산층의 유지가 아니라 중산층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양극화 극복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먼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가구 내 추가 취업자 증가가 필수적”이라며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중·고령층의 고용 기간 연장을 유도하는 한편 여성 배우자의 취업 장애요인 해소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의 내실화를 통한 추가 취업자의 확대를 이뤄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산 양극화 완화를 위해선 부동산의 조세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개발이익환수정책 등 관련 정책을 유형화하고 접근해야 한다”라며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전 영역에서 개혁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입시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도당 양극화해소특위는 김경미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기 전 제주한의사회장 등 부위원장 7명, 강성민 전 제주도의원 등 자문위원 6명, 송문환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