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처리수·일본 정부 명칭) 해양 방류 안전성 검토 최종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IAEA는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수를 바다로 방출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해 오는 만큼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논란은 격화하고 있다.

쟁점은 크게 오염수 국내 도달 시점과 유해성 여부, 삼중수소의 농도를 비롯해 다핵종 제거 설비(ALPS)의 성능, ‘세슘 우럭’의 국내 유입 여부, IAEA 최종 보고서의 신뢰성 등이다.

그 중 오염수 도달과 관련해 2012년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소 논문을 근거로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 제주해역에 유입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른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오염수가 이르면 4~5년 내지 10년 뒤 우리 해역에 들어온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최근 국내‧외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정도 걸리고 일부만 4~5년 후에 도달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유입되는 방사성 물질 농도가 미미하다는 건 대체로 비슷하다. 2011년 3월 원전 사고 후 3년간 우리 해역 방사능 농도가 예전과 다름없었다는 주장도 보태진다. 박 차장은 한국‧독일‧중국 시뮬레이션 결과 10년 뒤 삼중수소 농도가 ㎥당 0.001Bq 내외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삼중수소가 ALPS 정화과정에 걸러 지지 않아 유해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도쿄전력은 ALPS 처리를 거치면 농도가 일본 해양 배출 기준치인 ℓ당 6만Bq보다 낮아지고 여기에 바닷물을 섞어 농도를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ℓ당 1500Bq)으로 낮춰 30년간 방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TO) 음용수 기준(ℓ당 1만Bq)의 7분의 1에 못 미치는 농도다.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당 100Bq)의 180배나 되는 세슘이 검출된 우럭은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성 물질이 다량 유출된 항만 안에서 잡혔다. 우럭은 서식 반경이 1㎞ 이내란 점에서 국내 유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항만 내 물고기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물도 쳐졌다.

현재로선 그 누구도 오염수 방류 안전성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최근 과학자들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일부 궁금증이 해소되고 있지만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론장에 온갖 선동과 괴담만 난무할 뿐 실증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실종됐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과학마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국민 여론을 양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나서는가 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횟집 먹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 의원이 횟집 수조 물을 마시는 촌극을 연출하는가 하면 야당 의원들은 공식 논평에서 “핵 폐수”나 “수영장에 청산가리‧똥물을 푼다”는 혐오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여야가 모두 내년 총선 쟁점으로 이슈화하기 위한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며 말 그대로 국민들의 가슴에 염장을 지르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가 단식이나 먹방으로 해결될 일인가.

국민 피해는 이미 시작됐다. 소금‧건어물에 대한 사재기와 그에 따른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수산물 관련 사업장은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어민들의 반대 시위도 잇따르고 있다.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적인 대안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국민이 국가와 정치의 역할을 묻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