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 출범을 앞둔 ‘지방시대위원회’ 산하에 이른바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산하에 제주특위가 설치될 경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문제 등 해묵은 제주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은 26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초청 간담회에는 우동기 위원장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 김성훈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제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송재호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부처의 7개 기관을 이양받았는데, 항만·국토·보훈과 같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중앙이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걸 건의만 하면 위원장님이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 밑에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송 의원은 아울러 “제주에 있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 격상과 동시에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도민들이 상실감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며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생활 정치 상실, 비효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항만, 도로 등 인프라와 관련한 문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인프라의 기회균등,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특별자치도 개선위원회는 꼭 설치해서 이 부분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지방정부 간 갈등이 많아서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 제주의 경험은 소중한 우리나라의 자산이다. 오늘 해주신 말을 적극 검토하고 지방시대 구현에 맞는 정책으로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서 승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지방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대한 특별법’ 통과로 마련된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자문기구다. 

기존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5년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진행 상황을 평가한다. 

또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양영철 이사장은 제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각각 우동기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