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 국제관함식 일본의 불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둘러싼 갈등,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중단 등으로 지난 정부 5년 한일관계는 최악이었다.

특히 일본 초계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적 대하듯 무장헬기를 띄워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맞선다는 작전까지 검토한 국방 수뇌부였다.

중국 군용기는 방공식별구역(KADIZ)과 이어도 수역 영공을 수없이 휘젓고 다니는데도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 없던 터라 비교가 된다.

이처럼 지난 정부 5년의 한일관계는 반일프레임 정치와 미·중 사이에서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한·미·일 공조기반이 무너져 대북 억지력에 틈이 많이 생겼다. 지금은 자의적 판단으로 선제 핵 공격작전을 한다는 법령까지 만들어 핵 포기 불가를 공식화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불안 문제가 시급한 만큼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먼저 도쿄를 찾는 정책적 결단을 택했다. 온갖 반대에도 강제징용 해법으로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를 택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대일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선제적 용단으로 변화의 모멘텀이 되었다.

특히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작동은 안보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만큼 한일관계 복원은 한·미·일 3국의 북 핵·미사일 대응 전략적 확장억지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기간 중 이뤄진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였다. 북한 핵위협에 대해 한·미·일 정상이 공조방안을 재점검하고 G7 정상들의 지지까지 얻어낸 것은 외교적으로 큰 성과다. 

3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같은 실질적 조치는 물론 미국 워싱턴에서의 후속 회담까지 약속하는 등 진일보한 3국 파트너십을 보여줬다.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되면서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는데 지난 5월 한국군 지휘관들이 기지를 방문한 것 역시 대북 억지력을 높이는 기회였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로 다져진 성과다. 

한편 2023년 일본의 방위력 구축 방향과 관련 자위대의 반격능력 향상은 중국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나 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저지할 억지력 강화로 볼 수 있다.

차제에 우리의 국력은 물론 안보적 실효성을 고려할 때 자위함기를 단 일본함정의 영해 기항 문제도 국익 차원에서 볼 사안이란 판단이다. 김대중·이명박 정부 시절 우리 해군의 국제관함식에 자위함기를 단 함정이 참가한 전례도 있다.

향후 대처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위안부 사안 및 강제징용 등의 문제에 더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큰 과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적 교훈이 있다. 과거사 시시비비 가린다고 소모적 갈등만 해선 한 발짝도 미래로 전진할 수 없다는 점이다.

향후 양국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 모두 자국민 정서를 반목보다는 미래지향 쪽으로 인도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제는 일본이 화답할 때다. 보통국가의 진정한 모습은 인류 보편적 시각에서 문제를 다룬다는 책임감을 보일 때 가능함을 일본 정치인들은 깊이 새겨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유와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일과의 군사협력에 나서되 중국과도 핵심 전략 파트너로서 동행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중국은 주요 강대국들과의 안정적 전략관계를 원하는 입장이며 6월 3일 샹그릴라에서의 한중 국방장관 회담도 있었다. 양국 국방부는 장관을 포함 고위급 상호 방문과 전략대화, 군간 인적·교류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한·일 군사협력은 대북 억지력에 한정한다는 원칙하에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방안 모색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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