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제주들불축제의 대전환 여부 및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숙의형 정책개발 원탁회의가 자칫 촉박한 시간 속에 졸속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원탁회의를 추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비롯해 각계각층이 참여해 20명 이내로 꾸려질 예정이다.

운영위가 구성되면 200명 안팎 규모로 원탁회의 참가자가 모집된 후 회의가 진행된다.

그런데 제주시는 내년 본예산 편성 시점을 고려해 늦어도 8월까지 권고안 도출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이 과정에서 원탁회의를 7월 중 한 차례만 개최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들불축제 존폐를 비롯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도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원탁회의가 숙의형 정책개발의 핵심인데도 한 차례만 여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1억원 예산 확보를 위한 절차 이행과 원탁회의 도민 참가자 모집을 위한 랜덤샘플링 과정 등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상당히 촉박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숙의형 정책개발은 관련 규정에 따라 6개월 안에 권고안을 마련하면 된다.

이 같은 상황이 내년 들불축제 예산 편성 시점에 맞춰 원탁회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른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말만 하면 된다)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시간이 빠듯한 건 사실”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만큼 내년 예산안 9월 입력을 고려해 그 전에 원탁회의를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숙의형 정책개발 취지에 맞지 않게 도민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운영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빈틈없이 원탁회의를 설계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숙의형 정책개발은 2018년 녹지국제병원에 이어 들불축제가 두 번째다.

다만 숙의형 정책개발 방식이 들불축제는 원탁회의, 녹지병원은 공론화 조사로 서로 다르다. 녹지병원 공론화 조사 당시 200여 명 규모 도민 참여단의 2차례 토론과 찬반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 권고안이 마련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